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사상죄가 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여기서 필요한 조치란 사상자 구호와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었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면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숨졌거나 도주 후 숨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판례는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가벼워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도주치상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부상 정도, 현장에서 나눈 대화, 연락처 제공 여부, 떠난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고 직후 상황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취소된 날부터 4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4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5년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경찰서에 스스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상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신고와 피해 회복은 처분에서 크게 참작됩니다. 동시에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기록처럼 당시 사고를 인식했는지, 왜 떠났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도주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