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가리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가중처벌합니다. 같은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합니다(제3조 제2항 제11호).

•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전자는 속도 제한 같은 조치를 지키는 것에 더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그래서 시속 30km 이내로 달렸더라도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도를 지키고 주의를 다했는데도 어린이가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들어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차량 속도와 어린이가 처음 보인 시점
• 사고 지점이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지(표지·노면 표시)
• 주정차 차량 등으로 시야가 가려졌는지, 제동까지 걸린 시간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여부

필요하면 도로교통공단 등의 사고 분석(속도·회피 가능성 감정)을 신청해 다툽니다.

합의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과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치료 경과를 확인하며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과실 여부를 다투는 주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