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폐업한 회사 체납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 조세전문변호사 배정원이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배정원 변호사 ·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세그룹장 · (현)수원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조세전문변호사 배정원은 국세청에서 조세소송을 전담했던 변호사입니다. 과세 처분과 조세 형사 사건을 처분서부터 직접 검토합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고 그 재산으로도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당시 과점주주였던 사람에게 지분 비율만큼 납부 책임을 넘기는 제도입니다. 회사 운영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거나 명의만 올라 있었던 경우라면 이 책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고, 어느 불복 단계에서 어떤 쟁점을 얼마나 충실히 다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받으신 고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인지,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한 지 한참 지난 회사의 체납세금을 본인이 왜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저는 상담에서 자주 만납니다. 주식을 몇 년 전에 넘겼는데도 명의 정리가 안 됐다거나, 가족 명의를 빌려준 것뿐인데 과점주주로 분류됐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공통으로 묻는 질문이 있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부터 확인할 것
고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체납 당시 시점에 자신이 실제로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했는지입니다. 지분을 몇 퍼센트 보유했는지는 법인 등기나 주주명부상 기재만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상 주주였을 뿐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그 점을 입증해 과점주주 지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도 과점주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권리행사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이 발생한 시점과 자신이 주주 지위를 보유한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세금을 체납하게 된 사업연도 이후에 주식을 넘겼다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명의 변경이 늦게 처리돼 실제로는 이미 주식을 처분했는데도 서류상 과점주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 양도 시점과 명의개서 시점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의 산정 근거, 즉 본세와 가산세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원인이 된 본래 과세처분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2차 납세의무 고지만 따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 처분의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것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치면 처분청의 판단 근거를 한 번 더 확인할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쟁점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이 단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사건의 성격과 그간의 선례 경향을 보고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기한이 정해진 절차라면 기한 계산부터 의뢰인과 함께 맞춥니다.
단계 | 특징 |
|---|---|
이의신청 | 선택 절차. 처분청 단계에서 한 번 더 다툴 기회 |
심사청구·심판청구 | 행정소송 제기 전 거쳐야 하는 필수 전치 절차 중 하나 선택 |
행정소송 | 불복 단계에서 기각된 뒤 법원에서 다시 다투는 절차 |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각 단계에서 어떤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제출했는가입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단계에서 과점주주 지위를 다투는 핵심 자료, 예를 들어 주식 양도계약서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채 기각 결정을 받으면, 그 사실관계가 이후 절차의 전제처럼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확인해야 할 것
행정 단계에서 쟁점을 충분히 다투지 않고 서둘러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면, 앞선 결정문에 적힌 사실관계가 이미 불리하게 정리돼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 처음부터 새로 다투려 해도 앞선 단계의 기록이 법원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심판청구 단계에서 이미 다퉜어야 할 사실관계를 소송 단계에 와서야 보완하려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시점이 늦어질수록 입증의 부담도 커집니다.
실제 대응 사례
⚖️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 ㅣ처분 취소
주주명부에 이름 석 자가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 생면부지나 다름없는 법인의 세금 3,600만 원을 떠안으라는 납부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불합리해 보이는 이 상황은, 그러나 과세관청의 눈에는 지극히 합법적인 처분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냥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담당 변호인은 달리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주주명부에 지분율 10%의 주주로 등재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해당 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양측의 지분율 합계가 65%에 달한다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총 3억 6천여만 원의 체납세액 가운데 의뢰인의 지분율 1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고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실제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것은 당시 법인 대표였던 친족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주금을 단 한 푼도 납입한 사실이 없었고, 법인 소재지와 전혀 다른 지역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며 법인의 경영과는 완전히 무관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이름이 오른 것도,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서류 위에만 존재하던 주주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과세관청의 처분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보충적으로 납세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넘으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과점주주로 보고, 이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책임 한도는 부족한 세금에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의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핵심은 '지배적 영향력'입니다. 판례는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로 보지 않고,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실제로 주주 권리를 행사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명의상 주주'와 '실질적 지배 주주'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를 심판청구의 핵심 논거로 삼아, 의뢰인이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가 아니었음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자료를 확보하여, 법인 소재지와 전혀 다른 지역에서 장기간 생산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의 경영 현장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생활을 지속했다는 점은 실질 지배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전수 검토하여 주식 취득과 관련한 출자금 납입 내역이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주금 납입 없이 주주명부에 등재된다는 것은 명의 대여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이는 의뢰인이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셋째, 법인으로부터 급여·배당·용역 대가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금융 자료와 세무 신고 내역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영에 참여한 흔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증빙 자료로 뒷받침하여 심판청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이에 맞서 의뢰인이 자의로 이사 등기에 동의하였고, 법인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특수관계의 존재만으로 실질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위에서 수집한 객관적 증빙자료들과 함께 과세관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관계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지배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 것입니다.
결과
조세심판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과세관청이 의뢰인에게 내린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결정의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주식 취득을 위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법인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배당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주주로 등재된 기간 내내 법인 소재지와 무관한 곳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세그룹이 맡는 일
세무조사 입회와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수사 대응까지 한 사건 안에서 이어서 맡습니다.
배정원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서류를 직접 검토하고,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설명합니다.
행정소송 전환 시점을 판단할 때 확인할 것
행정소송으로 넘어갈지는 앞선 단계의 결정문을 받은 직후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각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하나씩 뜯어보면, 처분청이나 심판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부분을 보완할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법리 다툼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소송 준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단계에서 처분서·결정문 같은 원본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결정문 분석 — 앞선 불복 단계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인정됐고 어떤 주장이 배척됐는지 정리합니다
보완 증거 검토 — 주주 지위, 의결권 행사 여부 등 행정 단계에서 부족했던 입증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전환 시점 판단 — 보완 가능한 사안인지,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야 할 사안인지를 결정문을 받은 시점에 판단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이 결정문 분석입니다. 똑같이 기각 결정을 받았어도 그 이유가 사실관계 인정의 문제인지, 법 적용의 문제인지에 따라 소송에서 다퉈야 할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제소기간을 넘기지 않으려면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결정 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는 동안 각 단계의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고지는 받은 날짜와 다음 불복 단계의 기한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 지금까지 제출한 주장과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시면 소송 전환 여부를 더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고지서를 받았는데 명의만 빌려준 주주인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도 형식적으로는 과점주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그 점을 입증해 과점주주 지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주금 납입 여부, 급여나 배당 수령 여부 등이 실질 지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주식을 이미 넘겼는데 명의개서가 늦게 처리돼서 체납 당시 서류상 주주로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세금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주주 지위를 보유한 시점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 시점과 명의개서 시점이 다른 경우 책임 범위를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계약서·대금 지급 내역처럼 실제 양도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세요.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에서 꼭 다 거쳐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쟁점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이의신청 단계를 활용해 처분청의 판단 근거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사건 성격과 선례 경향을 보고 판단합니다.
❓ 행정 단계에서 기각 결정을 받으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나요?
기각 결정문을 받으면 그 이유가 사실관계 인정의 문제인지 법 적용의 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단계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한 사실관계는 이후 절차의 전제처럼 굳어질 위험이 있어, 보완 가능한 사안인지 법리 다툼으로 가야 할 사안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제출했던 주장·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소송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