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유사수신행위변호사
안산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혐의 성립요건부터 특경법 적용 기준까지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상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이지만 실무에서는 사기죄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따라서 자금 모집 구조가 실제로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원금 보장·수익 약정이 있었는지,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사건 초기부터 다투어져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무엇이 있어야 성립하는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각 유형은 별개의 요건을 요구하므로,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고 의율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장래에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원금 보장 문구가 계약서·홍보물에 있었는지, 구두 약속에 불과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예금·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보다 큰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유형입니다. 실질이 투자 수익 배분인지, 확정 수익 약속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발행하는 어음·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사용료·이자 등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유형입니다. 실제 매입 대상 채권의 실체 여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장래 회비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실제로는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자금 명목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약정 내용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단계·방문판매와의 구별
방문판매법상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의 정상적인 판매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유사수신행위와 구별됩니다. 다만 실제 매출 없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유사수신은 물론 사기죄까지 문제될 수 있어, 자금 흐름 구조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내 사업 구조가 정말 유사수신에 해당하는가
수사기관은 자금 모집 방식만 보고 유사수신으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인허가 여부, 불특정 다수성,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받았는가
가족·지인 등 특정된 소수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불특정 다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실제 투자자 명단과 모집 경위를 정리해 특정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원금 또는 그 이상을 보장했는가
홍보 문구나 계약서에 원금 보장·확정 수익 표현이 없었다면 유사수신행위 성립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투자 리스크를 명시적으로 고지한 자료, 손실 가능성을 안내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 없는 자금조달인가
은행업, 저축은행업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등록을 받은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 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인허가·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준
유사수신행위 자체보다 사기죄가 병합되고 편취금액이 커질 때 형량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는 사건의 무게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이득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실무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단순 합산하지 않고, 실제로 편취의 대상이 된 금액, 이미 반환된 금액,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사용된 금액 등을 구분해 산정해야 합니다. 산정 기준을 다투는 것만으로 적용 구간이 5억 원 미만으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별개 범죄다
유사수신행위 자체만으로는 특경법이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려면 별도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두 죄를 분리해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의 병합·분리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공소청 단계에서 여러 건이 병합되어 편취금액이 누적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피해자별 투자 시기·금액·반환 여부가 다르다면 이를 개별적으로 정리해 병합 산정의 부당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편취금액 산정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사기·공갈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재판 단계별 방어 전략
유사수신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확보가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고소·수사 초기 대응
경찰 조사 전에 자금 모집 구조, 계약서, 투자자 설명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원금 보장 여부나 사업 실체에 관한 답변이 이후 공소사실 특정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
편취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주거 안정성, 증거 자료 자발적 제출 등을 통해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형량 협상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곧 혐의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와 진행 시점을 신중히 조율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안산 유사수신행위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유사수신 해당 여부와 특경법 적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투자자 명단, 계약서, 계좌 내역 등을 정리해 편취금액 산정의 근거와 반박 지점을 확인합니다.
피의자 신문 전 진술 방향을 준비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로 공소사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응하고, 기소 여부와 적용 법조를 검토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변론과 함께,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 정황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 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상담 범위와 자료 검토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 피해자 수, 편취금액 규모, 특경법 적용 여부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불기소, 구속영장 기각, 형량 감경 등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 열람·복사,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해당 여부 자가진단
-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했나요?
- 자금을 받은 대상이 가족·지인 등 특정된 소수였나요, 불특정 다수였나요?
- 관련 인허가나 등록 없이 자금을 조달했나요?
- 홍보 자료나 계약서에 투자 리스크에 대한 고지가 있었나요?
2️⃣ 특경법 적용 가능성 자가진단
- 사기죄로도 함께 입건되었나요?
- 피해자별 투자금액과 반환 내역이 정리되어 있나요?
- 편취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는 금액이 5억 원 이상인가요?
- 실제 사업에 사용된 자금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이 구분되나요?
3️⃣ 수사 대응 준비 자가진단
-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예상 신문 사항을 정리했나요?
-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을 시계열로 준비했나요?
- 이전 진술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했나요?
4️⃣ 구속 위험 자가진단
- 도주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해외 출국 계획 등)이 있나요?
-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있나요?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했거나 진행할 계획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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