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안산 대마변호사
안산 대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로 분류되어 흡연·매수·소지·재배·매매 행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61조, 제58조). 단순히 피우기만 한 경우와 판매·알선까지 한 경우는 처벌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다르고, 해외 대마 합법 국가에서 흡연 후 귀국해 적발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초범인지, 자수·수사협조 여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와 최종 처분(기소유예·집행유예·실형)이 갈립니다.
대마 | 투약·소지·매매, 무엇을 했는지가 형량을 가릅니다
같은 대마 사건이라도 자가소비 목적 소지·투약인지, 대가를 받고 유통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구형 수준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구분되는 대표 유형입니다.
| 적용 조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
| 형량 기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구속 가능성 | 초범·소량이면 불구속 수사 다수 |
| 쟁점 | 투약 횟수, 검사결과, 자백·부인 여부 |
1회성 흡연이고 자백·반성 태도가 인정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검토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 적용 조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
| 형량 기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구속 가능성 | 소량·초범이면 불구속 원칙적 |
| 쟁점 | 소지량, 판매 목적 유무 판단 |
소지량이 많으면 매매 목적 소지로 의심받아 수사기관이 판매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 적용 조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
| 형량 기준 | 1년 이상 유기징역 |
| 구속 가능성 | 구속수사 원칙적으로 검토 |
| 쟁점 | 거래 횟수, 이익 규모, 조직성 여부 |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적용 조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
| 형량 기준 | 1년 이상 유기징역 |
| 구속 가능성 | 재배 규모에 따라 구속 검토 |
| 쟁점 | 재배 목적(개인 흡연용 여부), 재배 규모 |
소규모 자가소비용 재배라도 재배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목적과 규모 입증이 감형의 핵심입니다.
대마 | 초범 감형, 무엇으로 결정되나
대마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감형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가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과 재판부의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검토되는 조건
1회성 흡연·소량 소지이고, 판매나 알선 정황이 없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되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 판단이며 모든 초범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의 의미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상담이나 재활교육 이수 경력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정황으로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자발적으로 이수했다는 시점과 경과가 양형자료로 활용됩니다.
간이소변검사·모발감정 결과의 해석
투약 시기와 횟수를 추정하는 모발감정 결과가 실제 진술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감정 방식과 채취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마 | 수사 초기 진술이 만드는 차이
대마 사건은 소변·모발 감정 결과와 압수물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경찰·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가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휴대전화·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영장 범위를 넘어선 증거수집이 있었는지는 증거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공범·판매자 진술과의 대질
매수 상대방이나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진술 조서 내용을 조사 즉시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이후 재판에서의 다툼 여지를 줄여줍니다.
해외 대마 합법지역 흡연 후 귀국 사안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했더라도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어(속인주의 원칙), 출입국 기록과 모발감정 결과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마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투약·소지·매매 중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압수물·감정 결과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조사에 동행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불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심사에 대응합니다.
치료·재활 이수, 반성문, 가족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해 검찰·법원에 제출합니다.
기소유예·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소된 경우 공판에서 형량을 다툽니다.
대마 | 비용은 사건 단계와 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에서 혐의 내용과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수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재판 단계 중 어느 시점에서 의뢰하는지, 투약·소지·매매 중 어떤 혐의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불기소·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전에 산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감정 재검토, 전문가 의견서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마 | 체크리스트
1️⃣ 투약 혐의 자가진단
- 1회성 흡연인지, 반복 투약 정황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모발·소변 감정 결과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나요?
- 함께 투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 방향을 아는지요?
- 치료보호기관 상담이나 재활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2️⃣ 소지·보관 혐의 자가진단
- 소지량이 자가소비 범위로 볼 수 있는 수준인가요?
- 판매 목적으로 오인될 만한 저울·비닐 등이 함께 발견됐나요?
- 소지 경위(구매처, 시기)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3️⃣ 매매·유통 혐의 자가진단
- 대가를 받고 넘긴 적이 있는지, 무상 제공만 있었는지 구분되나요?
- 거래 상대방이 몇 명이고 몇 차례였는지 파악되나요?
- 메신저·계좌이체 등 거래 정황이 남아있나요?
4️⃣ 초범·감형 전략 자가진단
- 이전 마약류 관련 처벌 전력이 전혀 없나요?
-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협조할 계획이 있나요?
- 가족관계, 직장 등 재범 방지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대마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