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 이혼상간

아산 국제이혼변호사

아산 국제이혼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국제이혼은 부부의 국적이 다르거나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이혼을 말하며, 국내 이혼과 달리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을 적용(준거법)할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국제사법 제56조, 제64조). 관할과 준거법이 정리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상대국에서 승인·집행이 안 될 수 있어 실무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지점입니다. 송달, 재산분할 대상의 소재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까지 국내 사건보다 검토할 요소가 많습니다.

가사 · 국제이혼 관련법: 국제사법 관련법: 민법 제840조 섭외사건

국제이혼 |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은 어떻게 정해지나

국제이혼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입니다. 이 판단이 잘못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거나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집니다(국제사법 제2조).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등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6조). 부부 모두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의 준거법 결정

이혼의 준거법은 1차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이것이 없으면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그것도 없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에 의합니다(국제사법 제64조, 제63조 준용).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한다는 예외가 있어(국제사법 제64조 단서), 한쪽이 한국인이고 국내 거주 중이면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거법에 따라 이혼 사유, 재산분할 범위, 위자료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외국 법원에서 확정된 이혼판결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한민국에서도 승인되어 별도의 집행판결 없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다만 그 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졌는지,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지 등을 심사받게 되므로, 외국 판결문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곧바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이혼 | 상대방이 해외에 있을 때 송달과 절차 진행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면 소장 송달부터 국내 사건과 다른 절차를 거칩니다. 송달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면 재판 자체가 장기화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주소 확인과 송달 방법 선택이 중요합니다.

해외송달의 방법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게는 그 나라와 대한민국이 체결한 사법공조조약이나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방법, 또는 외교상 경로를 통한 송달 등이 이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1조).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몰랐다며 다투는 사례도 있어 신중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해외 거주자라도 쌍방이 국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입국하지 않거나 출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앞서 본 관할·준거법·송달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국제이혼 | 국경을 넘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

재산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거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내 이혼과는 다른 쟁점이 추가됩니다.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모두 준거법이 이혼 자체와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 소재 재산의 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민법 제839조의2), 그 재산이 해외에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부동산·계좌의 존재와 가액을 국내 소송에서 입증하는 절차, 그리고 실제 분할판결을 상대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여서 재산 소재지 국가의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친권·양육권과 자녀의 상거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에 관하여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제사법 제72조 참조). 국제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출국·입국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아동탈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헤이그아동탈취협약 가입국 간에는 별도의 반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됩니다. 아산 국제이혼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자녀의 현재 거주국과 국적, 향후 거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제이혼 | 상담부터 판결 확정까지

상담 및 관할·준거법 검토
부부의 국적, 상거소, 혼인 경위, 재산과 자녀 현황을 확인해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소장 작성 및 송달 진행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사법공조·헤이그협약 등에 따른 송달 절차를 병행하며, 국내 거주자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합니다.

쟁점별 주장·입증
이혼 사유,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 친권·양육권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시 해외 소재 증거나 번역문을 제출합니다.

조정 또는 변론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을 거쳐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판결 확정 및 후속 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 정정 신고를 하고, 외국에서도 효력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 그 나라의 승인·집행 절차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국제이혼 | 국제이혼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소송 진행 여부, 관할·준거법 검토의 난이도, 상대방 소재 확인 및 해외송달 필요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국내 이혼보다 초기 조사·번역·공조 절차가 추가되는 경우 그만큼 반영됩니다.

성공보수
재산분할·위자료 인용 금액이나 사건 종결 형태(조정성립·판결확정 등)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해외송달 비용, 번역·인증(아포스티유) 비용, 외국법 조사 비용, 국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 절차 비용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이 필요한 경우, 또는 헤이그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반환절차가 병행되는 경우 별도 절차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이혼 | 국제이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관할·준거법 확인

배우자와 국적이 다른가요, 아니면 국적은 같은데 거주국만 다른가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나라는 어디인가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상거소(실제 거주지)를 두고 있나요?
외국에서 이미 이혼소송이나 이혼판결이 진행된 적이 있나요?

2️⃣ 송달·절차 준비

배우자의 현재 거주 국가와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나요?
배우자와 연락이 되어 협의이혼(국내 출석)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혼인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 서류를 준비했나요?

3️⃣ 재산·양육권 정리

국내외에 부부 공동재산(부동산, 예금, 사업체 등)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파악했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현재 거주 국가와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후 자녀의 출국·입국 계획에 대해 배우자와 협의가 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당사자나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조, 제56조).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거나 부부의 마지막 공동 거주지가 한국이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어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국제이혼도 협의이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부부 쌍방이 국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 출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하나요?

A.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없으면 동일한 상거소지법, 그것도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제사법 제64조, 제63조 준용). 다만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면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국제사법 제64조 단서).

Q.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 연락이 안 되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주소 확인이 안 되거나 송달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 등 관련 규정).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은 추후 상대방이 몰랐다며 다툴 여지가 있어 가능한 한 정확한 주소 확인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A.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관할, 송달, 공서양속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에서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다만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적으로 심사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후속 절차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해외에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소재지가 해외라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다만 해외 재산의 존재와 가액 입증, 분할판결의 현지 집행 가능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재산분할청구권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국제이혼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혼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면 문제가 되나요?

A.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데리고 출국하면 상대방과의 분쟁뿐 아니라 헤이그아동탈취협약 가입국 간에는 반환청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국·거주 계획은 양육권 문제와 함께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국제이혼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관할, 준거법, 송달, 해외 재산 등 검토할 요소가 많아 국내 이혼보다 초기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가 많습니다. 아산 국제이혼 변호사와 상담 시 배우자의 국적, 거주국, 혼인신고 국가, 자녀 유무를 정리해 가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Q. 혼인신고를 외국에서 했는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A. 혼인신고를 어느 나라에서 했는지와 별개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성립의 준거법과 이혼의 준거법이 다르게 검토될 수 있어 혼인 경위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제이혼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