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가 붙는 순간, 많은 이들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에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고, 직장과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불리하다고 여겼던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신고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고의적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혐의를 받은 당사자의 말만으로는 상황을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밀집된 공간의 특성상 우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하철, 공연장, 쇼핑몰,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에서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타인과 접촉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접촉의 맥락과 의도를 둘러싼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혐의가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수년간 지속됩니다. 이름이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오르고, 특정 직종에서는 영구적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과 직업적 불이익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무게를 감당하며 담당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성한 혐의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 당시의 물리적 환경과 접촉의 경위를 독립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정면으로 공략했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현장의 물리적 환경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해당 공간의 혼잡도, 의뢰인의 위치와 이동 경로,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밀집된 환경에서 신체 접촉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객관적 맥락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술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충하는 정황,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관련 증거의 객관성을 하나씩 검토하여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법리적으로 따졌습니다.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와 이를 반박하는 사정들을 대비시켜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대응도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에 임하기 전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조율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첫 진술이 이후 전체 수사의 틀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점검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혐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객관적 사정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하여 왜 이 사건이 추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지를 조목조목 서술한 문서였습니다.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병행하면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호 전략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대응은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결정 중에서도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입니다. 의뢰인이 제기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도 모두 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 외에도 수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다수의 직종에서 취업이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수처분들은 형사처벌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일상을 옭아매는 족쇄가 됩니다. 혐의없음 결정은 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곧 처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 진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혐의를 받은 순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 아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첫 진술 전에, 수사기관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담당 변호인과 상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단계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