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서와 진단서까지 갖춰진 상황, 누가 봐도 기소는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인은 그 서류들 안에서 오히려 반전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오래 사귄 연인 사이의 늦은 밤 말다툼이었습니다. 함께 이동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치료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과 다릅니다.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만, 상해죄는 그 결과로 피해자의 신체에 실질적인 손상이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피해자가 진단서까지 제출한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욱 불리한 점은 목격자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둘뿐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사건은 기소가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사기록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읽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제출된 진단서, 사건 경위 등을 하나씩 대조하며 검토한 결과, 서류의 이면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었습니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진단명과 치료 기간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상해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이 사건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증거로 입증되어야 비로소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둘째, 피의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재구성했습니다. 연인 사이의 격한 말다툼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정황은 있었으나, 피의자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는 증거는 수사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과 계획적인 상해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셋째, 사건의 발단 자체가 피해자 측의 도발적 언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정황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이 행위의 우발성을 뒷받침하며, 피의자의 책임 경중을 판단할 때 반드시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이 세 가지 논거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가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서에는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사건이 장기간 교제해온 연인 사이의 우발적 다툼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상해 발생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조목조목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의견서를 토대로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연령, 전과, 동기,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오랜 법정 싸움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그 진술을 우선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리적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상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우발성과 고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경우 검찰의 판단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인 사이의 다툼이라도, 상대방이 진단서를 들고 고소한 순간부터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법률의 문제가 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사건의 결론을 결정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