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가 확정된 순간, 많은 이들이 최악의 결과를 예상합니다.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까지 ? 한 번의 실수가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것이 성범죄 사건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징역형이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정밀한 전략이 결과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랜덤 보이스 채팅 앱을 이용해 일면식도 없는 20세 여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익명 닉네임을 사용해 해당 앱에 접속하였고, 불특정 상대에게 무작위로 연결되는 구조를 악용해 음성을 녹음·전송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통매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익명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 음성이 전달되었고,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징역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는,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이 사건의 핵심이 혐의 다툼이 아닌 양형 최소화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통매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무죄를 다투는 방향보다는 재판부가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첫째,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수준의 반성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떤 심리적 피해를 입혔는지, 왜 이 행위가 성범죄로 규정되는지를 피고인 스스로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이 형식적인지 실질적인지를 예민하게 살피기 때문에, 이 과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담당 변호인이 직접 대리하여 진행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유리 요소 중 하나로, 이 단계의 성공 여부가 최종 결과를 크게 좌우했습니다.

셋째,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이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인물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넷째, 법리적 관점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 요건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약식기소 구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통한 감형 전략도 사전에 검토하며 복수의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0,000원(백오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부수처분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났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광범위한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담당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덕분에 징역형을 피하고, 피고인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냥 메시지를 보낸 것뿐"이라는 인식과 달리,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성범죄입니다. 혐의가 명확한 상황일수록,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 ?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하느냐가 징역과 벌금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판단하거나 대응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의 한 걸음이 최종 결과를 결정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