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치가 기준을 넘어선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피고인이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에 더해 체류 자격까지 흔들릴 수 있는 이중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사건도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보았습니다. 수치 자체가 아닌, 그 수치가 놓인 맥락 전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외국인 신분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에서 약 4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강화된 이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의 수치 0.039%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km라는 운전 거리는 짧지 않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해도, 법원이 이를 가볍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변호인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거나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그 부담은 더 컸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은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 심사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로 작용하고, 최악의 경우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피고인의 상황 전체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피고인은 한국의 수사·재판 절차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오해나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4km 구간 중 인명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 당시 대리운전 호출이 여의치 않았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이 한국 사회에서 기여도 높은 직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재범 방지 노력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행동 방식을 실질적으로 바꾸었음을 재판부에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특유의 법적 위험에 대한 대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하여, 이 사건의 처리 결과가 피고인의 체류 자격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한국 생활을 지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선처의 근거를 하나하나 쌓아나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에게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거나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담당 변호인의 촘촘한 변론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벌금액의 차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외국인에게 형사처벌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자 연장 심사, 영주권 신청, 귀화 허가 등 체류 자격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에서 형사 전력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피고인이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지킨 결과이기도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을 넘어선 순간, 사건은 이미 불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수치를 둘러싼 사람의 사정, 반성의 구체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더 복잡한 법적 위험에 처해 있다면, 형사 절차와 출입국 행정 절차 모두에 정통한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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