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무거운 처벌을 예상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6%.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선 수치였고, 검찰은 이미 약식기소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의뢰인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직 법원이 고려하지 않은 사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마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역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50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했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측정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 범죄로 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면허 취소는 물론, 전과 기록과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었습니다. 출퇴근과 일상적인 생계 활동 전반이 운전과 연결되어 있었고, 면허 취소가 확정되는 순간 삶의 리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을 찾았고,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약식절차는 정식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가 없는 만큼, 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와 양형 자료가 판결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하나씩 서면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첫째, 운전 구간이 약 550m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장거리 음주운전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수치와 함께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둘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하고 향후 음주 후 자가운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소명했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생활 환경과 가정 상황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모든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각 사정이 왜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관련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연결했고,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의견서 안에 명확하게 담아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약식명령 이후의 절차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종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불필요한 판단 착오로 의뢰인이 더 불리한 결과를 맞지 않도록, 선택지마다 따라오는 현실적인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짚어준 것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사건에서,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적용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이며,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처분과 함께, 해당 벌금액에 상당한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약식명령 확정 이후 의뢰인은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검찰청에서 발송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납부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납 시 지명수배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검찰청에 신청하여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일정 조건 아래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