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과거 금고형의 집행유예 전력에, 동종 범죄로 입건된 이력까지 있는 택시 운전사가 이번엔 보행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정에 서기도 전부터 불리한 조건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피고인은 수년간 택시를 생업으로 삼아온 운전사였습니다. 운전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그의 생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사고는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해당 구간을 지나던 중,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보도로 차량을 진입시키는 과실을 범했습니다.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였습니다.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A는 차량 우측 문짝에 직접 충격을 받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B는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C 역시 같은 과정에서 넘어져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세 명의 보행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은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수의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처음 마주한 순간, 변호인이 풀어야 할 과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 "어떤 유리한 사실을 찾아내느냐"가 아니라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이 실질적으로 납득하도록 구성하느냐"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였습니다. 특히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B와의 합의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B의 치료 경과와 실제 손해 범위를 면밀히 파악한 뒤, 피고인이 성실하게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될 수 있는 합의 과정에서 변호인이 직접 중재에 나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 A와의 합의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여 마무리했습니다.

피해자 C의 경우에는 합의금 지급 방식 대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는 양형에서 긍정적 요소로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사항으로, 담당 변호인은 이를 서면 형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 과정과 병행하여,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취한 경위,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정황, 그리고 향후 안전 운전을 위한 구체적 다짐을 담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양형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기간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사정, 면허 취소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직결되는 현실적 상황을 재판부가 외면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정 환경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납득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라는 가장 큰 불리한 요소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 회복의 성실성이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름을 대비하여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전력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대신, 오히려 그 전력을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에서의 변화된 행동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을 적용하여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을 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이 범행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B 및 피해자 A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동종 전력과 입건 이력이 겹쳐 있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한 이 결과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얼마나 성실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느냐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양형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반 과실치상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상해가 중한 경우,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사고 초기부터 피해 회복 절차와 형사 변론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