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고까지 일으킨 뒤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피고인. 누가 봐도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그 안에서 다른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사건은 새벽 시간대에 시작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강한 술 냄새를 맡았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하며 음주운전을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실질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명백한 음주측정 거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곧 생계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운전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구금으로 인해 현장 일도 가족 곁도 모두 잃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및 제148조의2 제2항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 기준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를 방해하고 법 집행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가중처벌을 적용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맡자마자 이 구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유·불리를 냉정하게 분석한 뒤,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측정 거부가 경찰에 대한 의도적인 도전이나 계획적인 회피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현장 상황을 근거로, 고의성의 정도를 다각도로 반박한 것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사고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태도 변화가 실질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건설업 현장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구금이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 미치는 현실적 피해를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구성했습니다.

넷째,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실질적인 의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준법운전 교육 수강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 스스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판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형 대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론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인 4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 2년의 실형이 즉시 집행된다는 조건이 붙은 판결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겁고,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단순한 선처가 아니라, 피고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 자체를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