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을 때, 법정에서 기다리는 결과는 대개 정해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불리해 보였던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상태로 약 3.7km 구간을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며, 0.045%는 그 기준을 명확히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수치 자체보다 '재범'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이 정확히 적용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징역형 실형 선고는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운전을 생계와 직결된 수단으로 삼는 사람에게 면허 취소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잃는 것이고,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는 것이며, 일상 전체가 멈추는 것입니다. 피고인 역시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맡았을 때, 표면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종 전력, 재범, 법정 가중 처벌 조항의 직접 적용. 일반적인 선처 논리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인은 접근 방식 자체를 달리했습니다.

첫째, 변호인은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주목했습니다. 0.045%는 재범 가중처벌 기준을 충족하지만, 음주운전 처벌 구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합니다.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단거리 운행이었다는 점, 사고나 다른 법규 위반 없이 적발되었다는 점을 수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위험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둘째,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채 내린 잘못된 선택임을 입증 가능한 정황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의(犯意)와 위험성을 평가하는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선언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준법운전 교육을 자진 수강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증빙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 대신, 이미 실행한 행동으로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넷째, 피고인의 직업, 가족 부양 책임, 경제 상황 등 개인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실질적 타격을 구체적 수치와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구체적 소명이 재판부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원칙적으로 실형이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부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수치와 경위, 재범 방지 노력, 개인 환경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변론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상황일수록, 변호인의 조력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더 커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