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거의 확실해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까지, 결정적인 변수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새벽 시간대에 낯선 주상복합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2시간 20분 동안 머물다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상 15층 규모로 주차장, 상가, 원룸 형태의 주거 공간이 함께 구성된 복합 시설이었습니다. A씨는 건물 관리소장의 의사에 반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부를 돌아다닌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건조물침입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사건의 외형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침입 시간이 2시간을 훌쩍 넘겼고,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침입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지만, 왜 그 건물에 들어갔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었고, 의심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당시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며,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높았고, A씨의 일상은 돌이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A씨가 변호인단을 찾은 것은 바로 그 기로에 선 시점이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건조물'은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관계없이 사람이 사실상 관리하는 모든 공간을 포함하며, 해당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침입으로 성립합니다. A씨의 경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는 방향은 처음부터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변호인단이 집중한 것은 '어떻게 기소를 막을 것인가'였습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방향으로 변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첫째, 수사기록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실질적 위해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A씨가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동안 절도, 폭행, 재물 손괴 등 추가적인 범행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이 건물 관리의 평온을 잠시 해친 것 이상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A씨의 정신 질환이 사건 당시 판단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진단서와 소견서를 수집하고, A씨가 현재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치료 이력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아팠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학적 근거를 갖춘 자료로 정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인 건물 관리소장에게 A씨의 상황과 정신 질환 병력을 충분히 설명하고,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과정을 변호인단이 직접 주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원만히 합의에 응해주었으며, 이 합의는 이후 검찰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넷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신 질환 치료가 현재도 진행 중이어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검찰이 기소를 유예해야 할 이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끝에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의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공소 제기를 유예한 것입니다.

검찰이 참작한 사유는 명확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치료 중인 정신 질환이 사건 당시 판단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건물 침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처분입니다. 만약 A씨가 그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았을 것이고, 그 기록은 이후 취업, 생활 전반에 걸쳐 오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A씨는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건조물침입죄처럼 구성 요건이 명백히 충족된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정상 참작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정신 질환, 초범, 피해자 합의라는 세 가지 요소를 의학적 근거와 법리로 연결하는 작업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든 수사 초기의 대응이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