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8%, 두 명의 부상자,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불리한 조건이 겹겹이 쌓인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달리 보이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새벽 도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두 명은 각각 척추뼈 골절과 제1늑골 폐쇄성 다발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고, 한 명은 약 6주, 다른 한 명은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는 달리, 이 혐의는 인명 피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더욱 불리한 점은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력을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봅니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의 중대성,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이라는 세 가지 악재가 맞물린 상황. 누가 봐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8%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혐의를 부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재판부에 설득하는 양형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피해자 두 명과의 합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고, 치료비 지급을 포함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합의와 함께,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재판 이전부터 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하고,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반성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들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역 사회에서 성실하게 생활해온 평범한 구성원이라는 점과 가족의 지지 속에서 재범하지 않을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업과 생계가 단절되고 가정이 무너진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양형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재범 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해 두 명에게 중상을 입혔고,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을 명백한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두 명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재판 전부터 준법운전 교육 수강과 사회봉사 활동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한 결과,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이례적인지는 유사 사건들과 비교할 때 분명해집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법원이 엄중하게 다루는 중대 범죄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두 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없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0.178%는 그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면허 취소는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닙니다. 운전직 종사자라면 직장을 잃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환경에 있다면 일상 자체가 무너집니다. 실형까지 선고된다면 그 타격은 피고인 한 사람을 넘어 가족 전체에게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피고인에게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구금을 피한 것이 아니라, 일상과 가정을 지켜낸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