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기소를 예상했던 그 순간,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술자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자리를 함께하게 된 피해자와 짧은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이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뚜렷한 의도도 없었던 우발적인 상황이었지만, 피해자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면서 사건은 순식간에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더 무거운 것은 형량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따라오는 부수처분들, 즉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성범죄 이력 관리 등이 의뢰인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사회적 관계와 직업적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었고,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범죄 사건은 혐의 자체만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구조입니다.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사건을 단순히 "피해자 말 대 피의자 말"의 구도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갖출수록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동시에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해야 하며, 폭행 또는 협박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당시 현장의 구체적인 정황,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번 접촉이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성격의 행위가 아니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행위의 맥락과 경위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제시함으로써, 혐의의 무게를 사실에 맞게 재정립한 것입니다.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주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는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평소 생활 태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빠짐없이, 그리고 균형 있게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성범죄 유죄판결에 수반되는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모두 피할 수 있는 사실상 최선의 결과입니다.

검찰은 처분 결정에서 다음 세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셋째, 당시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중대한 범죄라기보다 순간적·우발적 접촉에 불과했던 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담당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제출한 자료들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순간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 자체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사 초반부터 법리적 검토와 증거 분석, 합의 진행, 양형 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는 상황을 막으려면, 사건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