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도 화상, 42일간의 치료, 업무상과실치상 기소. 누가 봐도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고 당일, 재판부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은 새벽 시간대 한 PC방에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었고, 손님인 피해자에게 라면을 서빙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양은냄비가 올려진 쟁반, 다른 한 손에는 카드 단말기. 두 손이 모두 찬 상태에서 한 손만으로 쟁반을 내려놓으려다 균형을 잃었습니다. 뜨거운 라면 국물이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 위로 쏟아졌습니다.

피해자는 3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완치까지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과실 역시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제공할 때는 양손으로 안전하게 테이블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운전, 의료, 요식업, 건설업 등 업무 중 발생한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며,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혐의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부주의 하나로, 전과 기록과 형사 처벌이라는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검토한 순간부터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피고인을 둘러싼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접촉 창구를 열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을 전달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550만 원의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강력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담당 변호인은 사고 발생 경위를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로 위험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카드 단말기를 함께 들고 서빙해야 하는 현장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은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거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 대신,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 맥락을 수치와 상황 묘사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이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정 진술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단순한 형식적 진술이 아닌 실질적인 태도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술 내용과 방식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은 합의 성사, 과실 정도에 대한 법리적 주장,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입증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진행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완결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이 주장한 세 가지 정상 참작 사유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금 5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세 가지가 선고유예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벌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입니다. 선고유예 기간인 2년을 아무 문제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됩니다. 벌금형조차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각종 자격 취득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유예는 사실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만약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이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실 정도에 대한 법리적 주장 없이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었을 것이고, 피고인은 전과 기록이라는 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했을지 모릅니다.

일상적인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도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변호인을 언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