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봤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처음부터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친분이 있던 상대방과 연락이 끊기자, 오해를 풀고자 여러 차례 문자와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기록, 진술을 토대로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분위기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협박하거나 두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쌓인 오해를 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앞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메시지 기록은 반복적 연락의 정황으로 읽혔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범죄 성립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아무리 선의를 강조해도 그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자칫 구속 수사, 나아가 실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순간 담당 변호인을 찾아왔고, 변호인은 사건의 전모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사기관이 '유죄의 정황'으로 읽고 있는 증거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죄 성립 요건은 단순히 '여러 번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범죄적 의도가 담겨 있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를 기준으로 사건을 분해했습니다.

첫째,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전체를 범죄일람표와 대조하며 내용과 어조를 분석했습니다. 메시지 속에는 협박적 표현이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언어가 없었고, 오해를 풀고 싶다는 감정적 호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연락이 불안감 조성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님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제출한 연락 기록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반복성' 요건 충족 여부를 따졌습니다. 분석 결과, 연락은 특정 시점에 집중되어 있었을 뿐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된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법리와 함께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적 활동, 그리고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일절 연락을 끊은 정황을 자료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로 소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메시지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검토한 끝에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로 확정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법원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고, 의뢰인은 기소도, 재판도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는 단순한 무혐의 처리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형사 절차가 경찰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됨을 의미합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재판에 따른 시간적·심리적 부담도 없습니다.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과 장래에 어떤 제약도 남기지 않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혐의가 얼마나 쉽게 성립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초기 대응이 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분명히 증명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감이 강하게 작용하는 스토킹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메시지의 맥락과 의도, 연락의 패턴, 행위의 지속성이라는 법적 요건을 증거로 뒷받침해야만 혐의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기소 여부를 다시 다퉈야 했을 것입니다. 재판으로 이어졌을 경우 장기간의 법적 절차와 그에 따른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연락이 오해를 낳고, 오해가 형사 고소로 번지는 일은 생각보다 가깝게 일어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첫 번째 의견서, 증거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