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기소를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이 혐의가 수사기관의 문서에 적히는 순간, 의뢰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세 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같은 혐의는 단순한 과태료 수준이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천만 원의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형사 범죄입니다. 기업 대표라면 회사의 존폐가 걸리고, 개인이라면 평생 쌓아온 신뢰와 사회적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그러한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복잡한 재무 자료와 세법 규정이 얽힌 사건의 무게에 눌려 막막함을 호소했습니다. 수사는 장기화되었고, 보완수사 요청이 이어지면서 심리적 압박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달랐습니다.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2025년 8월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단 한 번도 넘어가지 않은 채 종결되었습니다. 이 반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봅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 다른 형사 사건보다 어려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혐의를 다투려면 형사법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년치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회계 장부, 세법 해석까지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이미 방대한 자료를 확보한 채 수사에 임합니다. 준비 없이 홀로 맞서면 의도치 않은 진술이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을 수임하는 즉시 의뢰인이 처한 법적 구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조세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조세 포탈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범행이 아닌 착오 또는 절차상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활동은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수사 동행과 진술 관리입니다.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조력했습니다. 조세 사건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도성 질문에 무방비 상태로 답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둘째, 재무 자료의 정밀 분석입니다. 변호인단은 문제가 된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관련 회계 기록 전반을 독립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을 역으로 분석하여, 해당 거래가 불법적 의도 없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사업 활동임을 보여주는 반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셋째, 법리적 의견서 제출입니다. 단순 실수와 고의적 탈세를 구분하는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인 판례와 세법 해석 기준을 들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혐의를 구성하는 요건 중 '고의성'이 충족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시각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보완수사가 반복되는 동안에도 변호인단은 새로운 수사 요청이 있을 때마다 즉각 대응 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로 종결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단 한 차례도 송치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은 단순한 수사 종결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처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끝내 확보하지 못했다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사실상 무혐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의뢰인의 전과 기록에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만약 변호인단의 조력 없이 수사에 임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랐을 것입니다. 복잡한 재무 자료와 법리 해석이 맞물린 이 사건에서 혼자 대응했다면, 의도치 않은 진술이 고의성의 근거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로 이어졌을 경우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 그리고 사회적 신뢰의 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