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유죄를 예상했습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서류만 보면 전형적인 뺑소니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봤을 때, 거기에는 전혀 다른 진실이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피고인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 예기치 못한 충돌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적을 울렸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작된 말다툼이 순식간에 물리적 위협으로 번진 것입니다.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보행자는 무려 200미터를 뒤쫓아왔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를 직접 붙잡고 출발을 막았습니다. 차 안에는 피고인의 아내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공포감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다시 차량을 출발시키자 보행자는 손잡이에 매달린 채 버티다가 결국 바닥에 넘어졌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즉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도주치상, 흔히 뺑소니로 불리는 이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성립하며, 최대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위협적인 행동을 피하려 했을 뿐인데, 돌연 중대한 형사 피의자가 되어버린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핵심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둘째,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도주의 고의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두 가지 요건 모두 이 사건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했습니다. 보행자는 피고인 부부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 만큼 위협적인 방식으로 200미터를 추격한 뒤, 차량 손잡이를 직접 붙잡고 출발을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처럼 스토킹에 준하는 위협 행위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을 피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논증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는 손을 놓기만 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매달리는 행동을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든 이상,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도주의 고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고 직후 피고인 측이 취한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의 아내는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고인 역시 현장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지점에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는 도주와는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도주란 수사기관의 추적이나 피해자 구호를 피하려는 의도적인 이탈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스스로 현장 인근에 머물며 경찰의 접촉을 기다렸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적 행동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변론은 단순한 정상 참작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도주치상죄의 구성 요건 각각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결합한 논증을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이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판단의 틀을 제공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뺑소니라는 중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결과였습니다.

이 판결은 중요한 법리적 시사점을 남깁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모든 행위가 곧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사고여야 하고, 동시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피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인근에서 대기했다면, 도주치상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초기에 혼자 대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의미 있는 논거로 전환하지 못하면 법정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무죄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의 행동, 신고 여부, 이탈 거리, 피해자의 행동 경위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정리하고 법리와 결합시켜야만 비로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