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5%.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그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었다면 그나마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는 중범죄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 있어 결정적인 불리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면 실형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생업을 위해 매일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면허 취소는 곧 소득 단절을 의미했고, 실형 선고까지 더해진다면 가족의 생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변호인단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성립 요건을 정밀하게 해부하는 일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비틀거리며 차선을 이탈했거나, 신호를 무시하거나, 과속 또는 난폭운전을 했다는 정황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인단은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분석 결과,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 제한 속도 이내로 주행하고 있었고, 차선을 이탈하거나 신호를 위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충돌은 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였지만, 이것만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점을 재판부에 조목조목 제시하며 혐의의 적용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에게 지체 없이 피해자 측에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합의금을 마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만큼, 경제적 피해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전달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합의 과정 전반을 직접 조율하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사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소통을 이끌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향후 음주 후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직접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들도 피고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증언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단은 양형 자료를 단순히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부가 피고인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사를 구성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함께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양형의 주요 사유로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이 사건 초기부터 준비한 자료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받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혐의 요건에 대한 정밀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피해 회복, 그리고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졌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