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사실상 확실해 보였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야간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는 경추 염좌 및 근육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만 488만 5,544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였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이 한 가지 행동이 단순 교통사고를 두 가지 중범죄로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사고후미조치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혐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은 누가 봐도 높았습니다.

더구나 도주 행위 자체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 과실로 시작된 사고가 고의적 도주로 이어졌다는 인상을 재판부에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 해결을 의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피고인의 행동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도주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만, 당시 상황의 구체적 맥락을 파고들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생깁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돌 직후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미한 접촉으로 판단해 자리를 떠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야간이라는 시간적 조건, 교차로라는 공간적 특수성, 충돌 당시의 충격 정도 등 구체적 정황을 정리해 "고의적 도주"가 아닌 "상황 오인에 따른 이탈"이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성실하게 소통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합의서는 재판부에 제출되어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개인적 정상(情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사고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직장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이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담겼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의지와 노력 역시 빠짐없이 기술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은 사실관계 재구성, 피해자 합의 성사, 양형 자료 수집과 제출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진행하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도주치상이라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중범죄 혐의가 포함된 사건에서 구속이나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결코 흔한 결과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피고인은 전과 기록에 징역형이 남지 않았고, 일상과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 사건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법적 판단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사고 경위의 재구성, 피해자 합의의 시기와 방식, 양형 자료의 완성도 ? 이 세 가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이 불리해 보일수록 초기에 전문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려다 결정적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