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이 싸움에서 피해 학생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행사한 것은 주먹이나 발길질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었고, 그렇기에 오히려 더 깊고 오래 남는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바로 그 지점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한 학생이 어느 날부터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해하고, 사람을 피하며,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사춘기의 일시적인 변화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빛에서 단순한 반항이나 예민함이 아닌, 무언가 무거운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끈질기게 아이를 설득한 끝에,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학생은 장기간에 걸쳐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정신적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지속적인 언어적 위협, 따돌림, 심리적 압박이 이어졌고, 그 결과 심각한 불안과 우울 증세, 대인 기피, 등교 거부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신고조차 두려웠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보복할 것이라는 공포가 컸고,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렸습니다. 부모님 역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담당 변호인을 찾아온 것은, 그 막막함 속에서 간신히 내민 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법률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특히 정신적 피해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증명 가능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큰 장벽이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그 장벽을 먼저 허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후, 담당 변호인은 피해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씩 밟아나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보이지 않는 피해'를 객관적인 증거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피해 학생이 전문 심리 상담 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그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단순히 "병원에 가보세요"가 아니라, 어떤 증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기록이 향후 심의 절차에서 효력을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급된 심리 상담 소견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는,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임상적으로 확인 가능한 수준의 정신적 손상을 야기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가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폭력이 이루어졌는지를 학생과 부모님의 진술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이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제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피해 호소가 아닌, 사실 관계와 증거가 결합된 논리적 구성이었습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의 안전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가해 학생들과의 즉각적인 분리를 요청하고, 추가적인 보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보호 조치를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2차 피해는 종종 1차 피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피해 학생이 추가적인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선제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과정에서도 담당 변호인은 피해 학생 측의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정신적 폭력이 물리적 폭력과 동일하게 심각한 피해를 낳는다는 점, 피해 학생의 일상이 실질적으로 붕괴되었다는 점을 진단서·소견서·진술 자료를 연결해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6호(출석정지),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과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각 처분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제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은 가해 학생이 앞으로 피해 학생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접근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제6호 출석정지 처분은 가해 행위의 심각성이 단순 경고나 서면 사과 수준을 넘어선다고 위원회가 공식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처분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강력한 조치로, 학교가 피해 학생의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정신적 피해의 입증'이었습니다. 멍이 들거나 골절이 생기는 신체적 폭력과 달리, 정신적 폭력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힘들다"고 말해도, 그것이 가해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점을 공식 절차 안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초기 단계부터 심리 진단과 의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심의 자료와 연결한 것이, 강력한 처분을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가 명백하더라도 증거화되지 않으면 처분은 약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며 2차 피해의 위험은 커집니다. 자녀가 갑작스럽게 행동 변화를 보이거나, 등교를 거부하거나, 이유를 말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피해 학생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