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중형을 예상했습니다. 피의자는 교사였고, 피해 아동은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 그것도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사회적 비난의 무게는 말할 것도 없었고, 법정에 서는 순간 전과 기록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수십 년간의 취업제한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년 5월경, 피의자는 학교 안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 아동을 불러낸 뒤 양팔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진 혐의,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시에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피해 아동에게 전송한 행위, 같은 법 제13조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직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연령이라는 점에서 법률은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적 지위와 결합하면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보호관찰소 성폭력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은 분명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피의자 신분이 교사라는 점은 검찰이 엄정 처리를 택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구조를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사실관계의 정밀한 재구성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맥락,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부위, 시간적·공간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추행 행위의 구체적 태양이 법률에서 상정하는 전형적 강제추행 사례와 비교했을 때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와 추행 범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의자 조사 전 과정에 동행하며 진술의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동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방어적으로 진술해 오히려 불신을 사는 상황을 방지했습니다. 대신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구체적 맥락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조율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는 것을 막고,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태도가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해결이 아닙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를 향한 어떠한 압박도 없이,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기소유예 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참작 요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담당 변호인은 이 모든 사정을 법률적으로 체계화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피의자의 초범 사실, 자백과 반성의 태도, 추행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의 상대적 경미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각각의 법적 의미와 함께 논리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탄원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검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에 부과될 조건인 보호관찰소 성폭력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에 대해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재범 방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등 성범죄 유죄 판결에 수반되는 부수처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요소는 네 가지였습니다. 피의자가 전과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했다는 점, 추행의 경위와 부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와 추행 범의가 비교적 미약하다고 판단된 점,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입니다. 이 요소들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각각의 사정을 법률적으로 의미 있게 정리하고, 검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구체화된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미 삶 전체를 흔들어놓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사회적 낙인과 직업적 불이익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보여주듯,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수사 초기의 대응 전략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며, 어떻게 합의를 진행했느냐에 따라 처분의 결론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이후 모든 과정을 좌우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