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13세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한 노상 강제추행 미수. 피해자는 손을 뿌리쳐 간신히 피했지만, 피고인의 범행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앞에 놓인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수에 그쳤다 해도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는 성립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성범죄 재판의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사건의 무게는 단순한 형량을 넘어섰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피고인에게는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의무 수강 등 이른바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 처분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회생활 전반을 옥죄는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직장을 잃고, 지역사회에 신상이 공개되며, 일상으로의 복귀 자체가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 피해자를 노상에서 기습적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재판부가 엄벌 의지를 갖기에 충분한 사실관계였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이 사건에서 실형 선고는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전체적인 정황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리한 사실들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로 법정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전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리한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고 입증하는 데 변론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로 변호인단이 주력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합의를 수락하고, 법원에 제출했던 배상명령 신청을 취하하기까지의 과정에는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변호인의 세심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6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피해자 측은 이를 받아들여 배상명령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합의 사실을 단순한 사실 기재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맥락으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로,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성범죄 관련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기록과 함께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이력은 피고인이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려 한다는 행동적 증거로서,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로, 변호인단은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의 유무는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선처의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으로 기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사회적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번 범행이 우발적·충동적 일탈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며, 재판부가 실형 외의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준 점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변호인단이 제출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실형을 피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는 피고인이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실형이 확정되었다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의 무게 위에 수감 생활까지 더해져 사회 복귀는 훨씬 더 험난했을 것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변호인은 직접 소통이 어려운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게 중재 역할을 수행하며, 진정성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성문, 치료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는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정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맥락을 구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형벌 외에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