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검찰 송치를 당연하게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구체적이었고, 피해 금액은 명확했습니다. 표면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목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법리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금전 거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금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고, 피해자는 이를 사기로 규정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단호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자신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법리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리거나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고, 그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을 교부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구분은 쉽게 무너집니다. 고소인이 "처음부터 속였다"고 주장하는 순간, 피의자는 자신이 그렇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을 우선 신뢰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기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초기 대응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됩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받은 직후 혼자 대응하는 것의 위험성을 직감했고, 즉시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진술을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금전 거래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집중한 핵심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빌리거나 받을 당시, 과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 이것이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편취 범의'의 문제입니다. 변호인은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수입 구조, 자산 현황, 거래를 통해 조달한 금전의 실제 사용처, 그리고 이후 변제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흔적들을 객관적 자료로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변제 노력에 관한 증거 확보는 변론 전략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갚으려 했다는 사실, 즉 일부 변제 내역,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변제 계획을 논의한 대화 내용 등은 단순한 정황 증거가 아닙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들을 빠짐없이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실에 동석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단순한 질문과 답변의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관의 질문 방향과 의뢰인의 진술 내용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진술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덧붙여 오해를 야기하는 상황을 방지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지를 수사관에게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된 후,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단순한 탄원이 아니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각 요건이 이 사건에서 충족되지 않는 이유를 항목별로 명시했습니다. 거래 당시의 경제적 상황, 자금 사용의 투명성, 변제를 위한 실질적 노력, 피해자와의 소통 내역 등 수집된 증거들이 논리적 구조 안에서 체계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수사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 의견서의 목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선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명확하게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대응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혼자 조사에 임했다면, 전문적인 법리 지식 없이 수사관의 질문에 불리한 답변을 하거나 핵심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검찰에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 번 검찰로 송치되면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정신적 부담이 뒤따르고,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그 부담은 몇 배로 커집니다.

사기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취 범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변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