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라는 높은 수치로 약 8km 구간을 주행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3%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로,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현저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이상인 경우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km라는 운전 거리도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짧은 거리를 잠깐 이동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구간을 만취에 가까운 상태로 주행한 셈입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긴 운전 거리, 두 번의 전력. 어느 하나만으로도 불리한데, 세 가지가 모두 겹쳐 있었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주변의 가족도 이번만큼은 실형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구속되면 직장도, 일상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고, 문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막막함 속에서 담당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 기록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읽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 진술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를 하나씩 검토하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추출했습니다. 불리한 요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유리한 요소는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논리로 정리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이 취한 전략은 두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리한 조건의 맥락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단속 이후 의뢰인이 즉시 범행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두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법원에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두 차례의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 즉 이전까지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양형 판단의 근거로 적극 제시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실질적인 노력도 변론에 담겼습니다. 음주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밝혔으며, 이러한 태도가 단순한 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적 행동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쌓아간 것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43%, 8km의 운전 거리. 이 세 가지가 겹친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자료들, 즉 사고 없이 종료된 운전 경위,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 범행 인정과 반성의 구체적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부과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는 단순한 처벌의 부수조건이 아닙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의뢰인 스스로도 이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