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10회에 걸친 반복 범행, 746만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 그리고 이미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어느 하나만으로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한꺼번에 쌓여 있었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나오기 전부터 주변에서는 "이번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과 기록 없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약 한 달 반 동안 총 10회에 걸쳐 택배 박스와 자전거 등을 훔쳤습니다. 피해 금액은 합산 약 746만원에 달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분석, 압수된 물품 등을 통해 범행은 명백히 입증된 상태였습니다. 부인할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고인에게 이미 절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한 번 봐줬는데 또 저질렀다"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재범 위험성과 범죄 습벽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불리 요소였습니다.

절도죄는 형법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 전력을 종합하면 집행유예조차 낙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은 막막한 마음으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불리한 요소를 숨기거나 희석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불리한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 너머에 있는 맥락과 피고인의 진면목을 재판부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변호인이 주목한 첫 번째 요소는 피고인의 나이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으며, 교화와 재사회화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훨씬 높다고 법은 판단합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단순히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성장 배경과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반성한다"는 말은 흔합니다. 변호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반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숨기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 기록을 정리해 양형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 회복 활동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일일이 파악하고, 압수된 피해품을 최대한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나아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합의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은 단순한 감형 사유를 넘어, 재판부가 피고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축, 즉 소년이라는 신분, 진지한 반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일관된 논리로 엮어 최후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이 젊은이에게는 처벌보다 기회가 더 효과적입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을 단순한 상습 절도범이 아닌, 교화 가능성이 있는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서사를 설계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범행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가 면제되고,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와도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만, 선고유예는 그마저도 남기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관대한 처분 중 하나입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품 반환을 통해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공들여 구성한 양형 자료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10회 반복 범행에 전과까지 있는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불리한 요소를 덮는 대신 유리한 맥락을 적극적으로 구축한 변호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