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다른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적용된 중대한 혐의였지만, 결말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사건은 밤 10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수치는 그 기준을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과 반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그대로 침범해 역주행했습니다. 맞은편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를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이 충격으로 경추 염좌 및 근육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두 가지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 처벌 규정으로, 단순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른 중한 혐의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릅니다.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진단서까지 증거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007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표면만 놓고 보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불리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4%라는 수치,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 피해자의 실질적 상해, 전과 전력. 이 네 가지가 양형을 무겁게 끌어당기는 요소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부정하거나 희석하는 대신, 그 무게를 상쇄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쌓아 올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결 조건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상 범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의 추가적인 치료비나 손해 배상이 보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커버될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수치와 자료로 입증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역시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범행 일체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사건 이후 스스로 음주 습관을 돌아보고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한 사실,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로, 위험운전치상 사건 중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도 변론에서 명확히 짚었습니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의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모든 사정들, 즉 합의 완료, 보험 보상 가능성, 진지한 반성, 초범에 가까운 전력, 피해의 경미성을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엮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단편적인 감경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었다는 서사를 법정에서 구축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고,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며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을 포함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혐의까지 병합된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초기 단계부터 합의와 반성, 유리한 정상의 발굴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순간, 사건은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라 중대 형사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 타격,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의 사회적 파장, 징역형 선고 가능성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의 방향이 최종 결과를 결정합니다.

위험운전치상 또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반성, 양형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