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준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두 가지 중범죄가 동시에 적용된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 가능성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사건은 새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했습니다. 이 두 행위는 각각 준강간죄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하 카촬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그날 밤의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였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NS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등 방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식점 종업원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두 가지 중범죄의 경합,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그리고 촬영물이라는 명백한 물증까지. 그러나 바로 그 시점에서 담당 변호인의 역할이 시작되었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일반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카촬죄 역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단독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 두 혐의가 경합범으로 묶이면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형량은 더욱 높아집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법원이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추상적 진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이 실질적이고 진지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행동으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론 전략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기에 성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접촉 방식, 합의 제안의 시기와 내용을 신중하게 설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닌, 피해자의 피해 회복 의지와 처벌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합의와 함께,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양형 심리에서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법원이 재범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는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면제 또는 최소화를 위한 법리적 주장도 병행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일정 기간 공개·고지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장기간 제한됩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고인의 사회적 생활에 오랫동안 그림자를 드리우는 처분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신상공개 없이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적용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준강간과 카촬죄가 경합된 사건에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5개월이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담당 변호인이 구성한 양형 자료와 법리적 주장이 법원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부수처분으로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합의 금액과 그 진정성,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유무, 그리고 신상공개 면제를 위한 법리적 주장까지 ? 이 모든 요소들이 각각의 무게를 가지고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하나라도 허술하게 준비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