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불리하다고 봤습니다. 새벽에 타인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 개별 세대 현관문 앞까지 접근하고, 화장실 창문을 뜯으려 한 정황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징역형 선고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의뢰인은 다세대주택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자리에 겉옷을 두고 나왔습니다. 단순히 두고 온 물건을 되찾으려는 마음에 다시 그 건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세대주택 세대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현관문 앞까지 접근했고, 외부 화장실 창문을 뜯으려 시도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하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실제로 주거 공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 죄의 보호법익을 '주거의 평온'으로 보고 있으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공용 현관을 넘어 개별 세대 현관 앞까지 접근하고 창문을 훼손하려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감과 불안을 안겨준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충분했습니다.

물건을 찾으려는 개인적 동기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무단 침입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얼마나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담당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침입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고, 창문을 뜯으려 한 정황도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어떤 형량을 받느냐'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재구성했습니다. 침입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심리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전에 계획된 범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판단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합의가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양형 자료 수집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 자영업을 운영하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상습적 범죄자가 아닌, 일시적 실수로 범행에 이른 사람임을 법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범행 이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구체적인 방식으로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막연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실질적인 노력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주거침입 사건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하려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담당 변호인의 변론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통해 의뢰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창문 훼손 시도까지 포함된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최소 수준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침입을 넘어 창문까지 훼손하려 한 이 사건에서,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인 50만 원 벌금형이 내려진 것은,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 결과와 양형 자료들이 법원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벌금형은 징역형과 달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로 인해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도, 초기 단계부터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