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그것도 0.184%에 달하는 만취 상태의 재범. 수치만 놓고 보면 법정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변의 공통된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 반전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미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적발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24년 1월, 피고인은 다시 같은 차량을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였습니다. 0.2%에 근접하는 만취 상태로 약 1km를 주행하다 다시 단속에 걸린 것입니다. 이 수치는 법률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는 최중증 구간에 해당합니다.

두 사건은 경합범으로 묶여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짧은 재범 간격,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어느 하나만으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기에 충분한 요소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일상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상황에서 면허 취소는 곧 수입의 단절을 의미했고, 실형 선고는 그마저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불리한 정황은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방향을 달리 잡았습니다. 혐의의 부인이 아니라, 양형을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을 촘촘히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반성과 태도를 단순한 진술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이 준법운전 교육 과정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해당 차량을 직접 처분하였다는 사실도 관련 서류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대신,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재판부 앞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주목했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에는 일정한 기간이 존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시간적 간격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한동안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왔다는 맥락을 담고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 즉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 상황,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실형 대신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재활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검사가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에 맞서, 법원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병과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공들여 구성한 양형 자료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결코 가벼운 결론이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재범이라는 조건 아래, 법리상 실형 선고의 가능성은 충분히 높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직장을 잃고, 면허는 취소되며, 사회 복귀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그 모든 연쇄적 타격을 막아낸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특히 재범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형 싸움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논리로 법원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과가 갈립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