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술에 취한 채 신체 접촉을 강행한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현장 영상까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가능성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2023년 9월, 피고인은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함께 가자는 취지의 말을 건넸고, 피해자는 이를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다리와 발을 만졌습니다. 명백한 강제추행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강제추행으로 판단한 근거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된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주취 상태라는 정황까지 더해져, 사건의 경위는 피고인에게 전방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유죄 판결 그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직업, 사회생활, 가정 전반에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도 바로 그 부수처분의 무게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영상 캡처 사진 4장을 증거로 제출하며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증거 구조상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의 전략은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부수처분의 면제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단순한 정상참작 요소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비중을 갖는 핵심 요인입니다. 변호인단은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단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죄 전력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추상적인 반성 진술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지한 반성의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변호인단의 대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요청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당 명령을 부과했을 때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급 효과를 수치와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명령을 면제하더라도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논거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이 핵심으로 요청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경위, 그리고 해당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처벌불원 의사 확인, 진지한 반성 태도, 그리고 부수처분 면제를 위한 변호인단의 법리적 주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거가 불리하더라도, 변호인이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형사 처벌 이상으로 오랜 기간 삶 전체를 옥죄는 처분입니다. 이를 면제받는 것은 단순한 양형 감경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향후 수년간의 삶을 결정합니다. 혐의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양형 자료를 언제 제출하며, 부수처분 면제를 어떤 논리로 요청할 것인지는 형사 성범죄 사건의 실전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