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불리하다고 여겼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부터 피의자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에서 고소인을 향해 휴대폰을 든 손으로 때릴 듯 위협했다는 혐의, 즉 협박죄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에게 직접 다가와 앞을 가로막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고소인이 자신의 자녀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멀리서 휴대폰을 흔들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다가가 위협한 적도, 때리려 든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이 존재하는 이상, 피의자의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면 검찰 송치,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긴 형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피의자에게는 단 한 번의 수사 기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담당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협박죄의 법리적 요건이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이나 감정적 몸짓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지점을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와 수차례 사전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경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을 향해 멀리서 휴대폰을 흔들고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이 전부였으며, 이는 자녀를 향한 욕설에 분노한 일시적 반응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참고인 진술의 확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찾아 진술을 수집했습니다. 참고인들은 피의자가 삿대질을 하는 모습은 보았으나, 고소인에게 직접 다가가거나 휴대폰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행동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로 기능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정면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고소인은 초기 진술에서 피의자가 자신에게 바로 다가와 앞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상태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진술의 번복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고소인의 주장 전체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관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은 협박의 고의와 행위 태양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약점이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요소, 즉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현장 목격자의 증언,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하나의 논리 구조로 엮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으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사 결과입니다. 이 결정으로 피의자는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협박죄가 얼마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범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객관적 태양, 당시의 상황, 해악 고지의 명확성, 고의의 존재 여부가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만약 변호인의 조력 없이 피의자 혼자 수사에 임했다면,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이 수사 방향을 지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거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적시에 지적하지 못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먼저 변호인과 사건의 법리적 구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한 번의 대응이 이후 모든 절차를 결정짓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