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최악의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검토하는 순간,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고소인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강간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성관계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아청법 위반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수십 년간의 취업제한, 성범죄자라는 낙인까지 따라옵니다. 피의자의 삶 전체가 뒤바뀔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중심이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의자 혼자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의자 측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사건의 법리적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강간죄는 단순히 성관계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야 하며, 그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구분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관계, 사건 발생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 흐름, 장소와 시간대의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교차 검토하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진술 간 모순이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지점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 변호인은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첫째, 고소인이 당시 항거 불능 상태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가. 둘째, 피의자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행사했다고 볼 근거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요건 어느 것도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의 행위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증거 없이 선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 가능한 정황 자료와 진술 분석을 결합한 체계적인 변론이었습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 절차 전체를 거치지 않고 가장 이른 단계에서 혐의를 벗은 것입니다.

이 결정이 갖는 의미는 형사 처벌 회피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피의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장기 취업제한, 그리고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부수처분이 수사 단계에서 차단된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억울함을 소명하는 일은 단순한 진술 싸움이 아닙니다. 법리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로 변론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이루어졌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