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음주운전 혐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던 순간, 단 하나의 수치가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2025년 6월, 한낮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 붉어진 얼굴. 외형적으로는 누가 보아도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즉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한여름 뙤약볕 아래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틀거림도, 붉어진 얼굴도 음주가 아닌 탈수와 고열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이면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면허 취소 또는 정지는 물론, 운전직에 종사하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직업과 일상 자체를 잃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뢰인에게도 이 혐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삶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반전의 단서가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 단서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음주 측정 절차의 적법성과 측정 결과 자체를 면밀히 검토하는 일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00%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완전한 무음주 상태를 가리키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외형적 정황을 근거로 여전히 음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측정 결과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닌, 혐의를 부정하는 핵심 증거임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하고 그 법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빙성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참고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진술이 음주 측정 수치와 일관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임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열사병 증상이 음주와 유사한 외형적 징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의학적 맥락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보행 불안정, 안면 홍조, 언어 둔화 등 음주 상태와 혼동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외형적 정황만으로 음주 사실을 단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기준을 정면으로 적용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려면 단순한 의심이 아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 그러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조목조목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을 결론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가 0.000%로 나온 점. 둘째, 참고인이 의뢰인의 음주 사실을 부정하는 진술을 한 점. 이 두 가지 사실이 결합되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음주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불송치는 검찰 송치 이전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면허 취소나 행정 처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일상과 생계가 온전히 보전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유죄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외형적 정황이 불리하더라도, 측정 수치와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혐의를 부정한다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혼자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법리를 어느 시점에 제시해야 하는지는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혐의를 부인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지금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