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새벽 2시, 시장 옆 골목.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A씨의 뒤를 따라가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여러 차례 주무른 혐의. CCTV 캡처 사진 약 30매,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까지 ? 증거는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엄벌 탄원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게 있는 요소입니다.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전과 한 줄 없던 그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수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더해진다면, 사회적 낙인은 형기가 끝난 뒤에도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느꼈을 막막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며, 법원의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일반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범행 자체에 대한 다툼이 없는 이상, 재판의 핵심은 양형 ? 즉,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르는 싸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면밀히 발굴하고, 이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반성이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성문을 비롯해 피고인이 범행 이후 스스로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서면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잘못했다"는 선언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시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둘째, 초범이라는 사실의 법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이력의 문제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온 점, 우발적·충동적 범행이었을 가능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켰습니다.

셋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별도로 주장했습니다. 이 부수처분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관련 법리와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이 사건에서 공개·고지 명령을 내릴 만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논증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담당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논리적 토대를 쌓아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한 부수처분으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판결 확정 이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 위험성·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처벌이 가벼워진 것'이 아닙니다.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졌다면 피고인의 신상이 지역사회에 노출되어 사회적 낙인이 형기를 훨씬 넘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막아낸 것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우, 범행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이 어렵더라도 얼마나 정밀하게 양형 변론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 합의 불성립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집행유예와 공개·고지 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것은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변론의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영향은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 오래, 더 넓은 범위에서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대응이 빠를수록 선택지는 많아집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