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가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권까지 얽히고설킨 쟁점들이 한꺼번에 맞물려 있었고, 양측은 여전히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합의가 쉽지 않겠다"는 말이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이 사건은 법정 판결 없이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권까지 모든 쟁점이 하나의 조정조서에 담겼고, 법적으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쟁점들을 하나씩 따로 싸운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해결책으로 묶어낸 변호인의 전략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신청인)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목적으로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사건본인으로는 세 자녀가 있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건 진행 중에도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사건은 가정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소송과 달리 판사가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양측이 스스로 합의한 내용이 조정조서에 담깁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조건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데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유리하게 마무리되려면, 단순히 "합의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반영한 조정안을 먼저 설계하고 협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상담 초기부터 의뢰인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조건과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협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복잡한 쟁점은 양육비와 재산분할이 서로 충돌하는 구조였습니다. 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피신청인이 갖기로 하면서, 신청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는 구조는 신청인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두 쟁점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연결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피신청인의 양육비 지급청구권을 재산분할 산정 과정에 반영하고, 그 대신 신청인은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조정조항 제3조에는 "피신청인의 양육비 지급청구권은 재산분할에 반영되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금액 합의에 그치지 않고, 지급 기한 내 미이행 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조정조서에 명시했습니다.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조정 단계에서 미리 확보한 것입니다.

양측은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소유하기로 합의했으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 청구도 하지 않기로 정리했습니다. 이로써 이혼 이후 재산을 둘러싼 추가 분쟁의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2025년, 이 사건은 가정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모든 쟁점이 하나의 조정조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후 어느 일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신청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신청인에게는 월 2회, 여름·겨울 방학, 명절에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었고,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조정조서에 명시하여 이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했습니다.

신청인은 양육비 지급 의무 없이 재산분할로 7,500만 원을 수령하는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 대신, 재산분할 산정 과정에 양육비 청구권을 반영함으로써 의뢰인의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결과입니다.

조정조서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에 대해 양측 간에 더 이상 권리·의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 자녀, 생활 전반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친권·면접교섭권은 이혼 이후 수년간 당사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처럼 복잡한 쟁점들이 얽혀 있을수록, 각 쟁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전체 구조를 설계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조정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