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학교 내부 문제"로 조용히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했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다른 결말을 그렸습니다.

2025년 6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가해 학생으로부터 약 한 달에 걸쳐 반복적인 감금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나이는 열세 살이었습니다. 가해 행위는 단 한 번의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피해 학생은 그 시간 동안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이 성범죄와 결합될 때, 피해는 단순한 신체적 상처에 그치지 않습니다. 등교 자체가 공포가 되고, 교실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한, 정상적인 학업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트라우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게는 성인이 된 후까지도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막막함 속에서 법률 전문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 학생을 위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사건의 무게는 무거웠고,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학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 경위를 파악하되, 피해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심리적 상처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치료 기관 연계를 통한 정서적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변호인단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피해 학생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출이나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진술 동행과 의견서 제출을 병행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피해 학생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록의 흐름을 관리했습니다.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는 사건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겪은 피해 상황, 감금의 지속 기간, 행위의 반복성과 계획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변호인단이 피해 사실 전반을 대신 진술하고 가해 학생 측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이 사안이 단순한 학교폭력의 범주를 넘어 형사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위원회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 규정하는 징계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인 퇴학 처분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조항별로 설명하고, 학폭위가 피해 학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환기시켰습니다.

2025년 8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퇴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학폭위가 퇴학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선택한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계획성, 행위의 심각성, 피해 학생에게 가해진 피해의 중대함, 그리고 가해 학생의 낮은 반성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퇴학 처분은 가해 학생이 해당 학교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됨을 의미합니다. 피해 학생은 이제 가해 학생을 마주칠 두려움 없이 교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정신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과 성범죄가 결합된 사안에서 피해 학생 측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학폭위 절차는 당사자가 혼자 감당하기에 복잡하고 소진되는 과정입니다. 피해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기준을 근거로 징계를 요구하며, 가해 측의 반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