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버티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의뢰인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판결 이후야말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기)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발생한 채권추심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해 적법하게 확정된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자 법적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청구금액은 원금 63,550,000원에 지연이자 15,044,809원, 집행비용 136,000원(인지대 3,600원, 송달료 114,400원, 진술최고비용 18,000원)을 더한 총 78,730,809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채무자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8개 시중 금융기관과 대한민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보유한 예금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예금 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계좌에 한해 압류가 가능하다는 법적 요건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판결을 받은 것과 그 판결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간극을 메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채권자가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결정입니다. 예금, 급여, 임대료 등 채무자 명의의 각종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실질적인 회수로 연결하려면,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채무자의 금융자산 분포를 파악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기관을 어떤 순서로 압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청구금액에 미달하거나, 채무자가 그 사이 자산을 이동시켜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압류 순서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신청서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아직 압류되지 않은 예금을 먼저 압류하도록 순서를 정하고, 둘째, 예금의 종류 중 보통예금을 당좌예금보다 먼저 압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을 경우 잔액이 많은 계좌부터, 만기가 빠른 계좌부터, 계좌번호가 빠른 계좌부터 순차적으로 압류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대응은 '장래 입금 예금'에 대한 압류 조항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압류 명령이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좌 잔액이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후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까지 압류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기존 잔액을 빼돌리거나 이체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9개에 달하는 제3채무자를 모두 특정하고, 각 기관에 대한 정확한 청구 근거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은 절차적 정확성과 함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작업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서류 누락이나 특정 오류 없이 전 과정을 완결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전액 인용하였습니다. 청구금액 78,730,809원 전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었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9개 금융기관 예금채권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결정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압류를 받아냈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압류에서 나아가 추심까지 허가하였습니다. 추심명령이 없다면, 압류 이후에도 별도의 현금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 절차가 대폭 단축되고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법원이 압류 순서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장래 입금 예금까지 압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채무자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압류된 계좌의 잔액을 소진하거나 이동시키더라도, 이후 같은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심이 가능하도록 보호망이 설계된 것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확정판결은 권리의 확인일 뿐, 그 자체로 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회수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유형과 분포, 은닉 가능성, 법적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회수를 포기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시점입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 그것이 진짜 승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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