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기소를 예상했습니다. 고소인은 "결혼을 미끼로 돈을 뜯겼다"고 주장했고, 피의자에게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는 불리한 사정까지 있었습니다. 표면만 보면 유죄를 향해 일직선으로 달리는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이 내린 결론은 달랐습니다.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어떻게 이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출발점은 단순해 보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로부터 "돈을 투자해 결혼자금으로 쓰겠다"는 말을 듣고 1천만 원씩 두 차례, 합계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후 관계가 틀어지자 고소인은 피의자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인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이유였습니다.

반면 피의자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명목은 처음부터 '투자금'이었고 실제로 해당 금액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 따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 담당 변호인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사기죄는 '속였느냐'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느냐'를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그 고의의 유무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분수령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그리고 편취의 고의, 이 다섯 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집중 공략한 지점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두 가지였습니다.

참고로 사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은 2천만 원으로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형사처벌 자체의 위험성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초기부터 치밀한 방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세 가지 방향에서 변론을 구체화했습니다.

첫째, 금전 수수의 성격을 '투자금'으로 특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고소인이 돈을 준 맥락이 결혼 준비를 위한 증여나 차용이 아닌 투자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피의자가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이기 위해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투자 논의 과정에서 결혼 이야기가 병행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기망의 전제가 되는 허위 사실 고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논거였습니다.

둘째, 실제 투자 집행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업비트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돈을 받은 직후 투자에 집행한 흐름이 기록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편취 의도를 부정하는 핵심 물증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면 투자에 쓸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셋째, 피의자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판단할 때 법원과 검찰은 피의자가 당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건 발생 이전부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의자가 1억 3천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재산이 있었고 분쟁 해결 의지도 있었다는 점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의 주장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투자 집행 내역, 자산 보유 현황, 공탁 사실이라는 세 겹의 객관적 증거를 쌓아 올려, 수사기관이 달리 판단할 여지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담당 변호인의 변론과 제출 자료를 검토한 끝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피의자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의 근거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금전을 받을 당시 그 용도를 '투자금'으로 고지했고, 실제로 해당 금액을 암호화폐 투자에 집행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사건 발생 전부터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1억 3천만 원을 공탁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두 핵심 요건인 기망과 편취 고의가 모두 부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기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무엇이 방어의 핵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기죄에서 피의자가 부인 입장을 취할 경우,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의 사용처, 당시 재산 상태,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피의자의 주장은 수사 기록에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억울하게 사기 고소를 당했거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이 전략적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상황이 불리해 보인다고 해서 결말까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