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법원의 눈에 결코 가볍게 비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면 선고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초범이었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사건도 징역형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역시 그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피고인은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그 입구까지 약 1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짧았지만, 법은 거리의 길고 짧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차량 운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피고인의 전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였고, 당시는 그 누범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누범 기간 중 저질러진 범죄는 법원이 더욱 엄중하게 바라보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설령 이번 무면허운전 자체로는 전력이 없더라도, 교통 관련 전과와 누범이라는 두 가지 불리한 조건이 겹친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불리한지를 직감한 피고인은, 변호인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과를 바꾸었습니다.

변호인단이 이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들은 분명했습니다. 누범 기간 중 재차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음주측정거부라는 동종 계열의 전과, 그리고 무면허운전이라는 범행 자체가 갖는 법적 무게감. 이 모든 것이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유리한 논거를 끌어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로 집중한 것은 반성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로는 재판부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시인한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법정 진술을 통해 그 반성의 태도가 진심임을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의 행동이 왜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면허운전 전력의 부재를 명확히 부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었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점을 단순한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상습범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양형에 유리하게 활용했습니다. 법원이 누범 가중과 상습 가중을 구분하여 판단한다는 점에 착안한 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생활 환경, 범행 당시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단순 나열이 아니라 맥락이 있는 서사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 구간이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그 입구까지 약 10m에 불과했다는 사실, 즉 도로를 이용한 일반적인 주행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의 운전이었다는 점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를 설명하는 데 구체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접근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불리한 전과와 누범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 실형으로 이어져야 하는 필연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어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범 기간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이 결과는, 변호인단이 재판 초기부터 일관되게 쌓아온 변론 전략의 결실이었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되, 그 안에서 재판부가 선처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촘촘히 만들어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닙니다. 도로 위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법 행위로 다룹니다. 특히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상황 진단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