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동종 전과에 혈중알코올농도 0.140%, 무면허 상태까지. 검사도, 주변 사람도, 피고인 본인조차도 이번만큼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2023년, 피고인은 공원 주차장에서 출발해 약 4km 떨어진 공장 주차장까지 차량을 직접 운전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이미 중대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그 기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피고인은 운전면허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성립하는 상황.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이 내려지기에 충분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사건이었습니다. 실형 선고는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두 가지 혐의가 어떻게 법적으로 결합되는지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과 무면허운전(제43조 위반)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두 죄 중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되는데,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된 음주운전이 그 기준이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위에서 양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0%라는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피고인의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의 거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수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불리한 수치를 정면으로 인정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각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서면에는 피고인의 반성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었고, 단순한 "죄송합니다"가 아닌 왜 이 상황이 발생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서술이 담겼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변론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준법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했다는 사실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할 물리적 여건 자체를 제거했다는 점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환경을 바꿨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전과 관계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지만, 그 외의 다른 범죄 전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시키며, 피고인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님을 재판부에 납득시켰습니다. 판시된 전과 외에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생활을 영위해 왔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 즉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해 발생 여부,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를 하나씩 짚으면서 담당 변호인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교통사고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사정으로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한 데에는 두 가지 핵심 사유가 명시됐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판시된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변론 전략의 중심으로 삼았던 바로 그 두 가지였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이해하려면, 이 사건의 구조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 재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0%, 무면허 운전까지 겹쳤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사회 내 처우를 선택한 것은, 담당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