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는 피고인. 법정에 서기 전부터 불리한 조건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라면 실형 선고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 반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건의 112 신고였습니다. "사람이 길에서 누워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는 119 앞 노상에서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고,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뺨을 1회 폭행했고, 경찰관이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자신의 모자를 집어 던져 운전석 문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파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번엔 정말 실형을 피할 수 없겠다"며 극도의 불안 속에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접한 순간부터 '유죄 여부'가 아닌 '양형'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 경찰관의 진술 조서, 순찰차 선바이저 파손에 대한 견적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피해 사진 등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은 범행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불리한 증거를 외면하는 대신, 담당 변호인은 각각의 증거가 의미하는 맥락을 다시 읽어냈습니다.

우선, 범행의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전에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극도로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범행의 경위가 충동적이고 일시적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력 문제를 전략적으로 다뤘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과거 전력의 '수위'에 주목했습니다. 기존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 즉 징역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양형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과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양형 기준상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갖춘 주장이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피해를 입힌 경찰관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스스로 통감하고 있다는 점을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개인적 사정도 빠짐없이 소명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단순 폭행과 달리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법적 환경을 정확히 인식한 위에서, 피고인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법리적·사실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이 벌금형에 그쳐 징역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담당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양형 주장이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양형 변론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변호인이 어떤 사실을 어떻게 법원에 전달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동종 전력이 있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뒤집힐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사건의 결과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