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2%.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재범. 약 1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된 사실. 어느 하나 유리한 것이 없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사건의 결론을 거의 한 가지로만 점쳤습니다. 실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반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짚어드립니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순간, 단순 초범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의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보면,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0.192%로 해당 구간의 사실상 상한선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단 0.008%만 더 높았어도 더 무거운 처벌 구간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으로 넘어갔을 수치입니다.

재범인 데다 수치마저 극단에 가까웠던 이 사건. 피고인이 느꼈을 공포는 수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고, 가족에게 돌이키기 힘든 짐을 안기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었기에 면허 취소만으로도 이미 일상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단에 사건을 맡기며 마지막 선택지를 건넸습니다.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을 숫자로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2%라는 수치 뒤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재판부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반성의 진정성을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반성문 한 장을 제출하는 방식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스스로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준법운전 교육 수강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차량 처분 의사를 명확히 밝혀 재범 가능성이 차단되었음을 재판부에 납득시켰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사회적 맥락을 촘촘하게 구성했습니다. 가족 관계, 직업적 역할, 부양 의무 등 피고인이 사회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책임들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들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여, 이 한 사람의 구금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 제한에 그치지 않고 여러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사건 당시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음주량, 운전 거리,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위험 운전과는 결이 다른 우발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을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고의성이나 상습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넷째,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실형 선고 시 발생하는 실질적 피해를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운전직 종사자가 면허를 잃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수입 전체가 끊기고, 가족의 생계가 흔들립니다. 이러한 현실적 피해를 양형 참작 자료로 정식 제출하여 재판부가 처벌의 실질적 파급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모든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단순한 범죄자로만 비춰지지 않고, 반성하고 변화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재판부에 각인될 수 있도록 변론 전체의 흐름을 일관되게 설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일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를 무겁게 바라보며, 사회적 경고의 의미에서 실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이유는, 변호인단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누락 없이 재판부에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가족 부양이라는 현실적 책임, 그리고 사건의 우발적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기회를 준 결정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렵고, 수치가 높을수록 방어 여지가 좁아집니다. 그러나 좁은 여지 안에서도 양형을 좌우하는 변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변수를 얼마나 정밀하게 파악하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