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1%, 음주운전 재범, 피해자 3명. 어느 하나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달리 읽히는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운전자 A씨는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택시에 동승 중이던 B씨와 C씨 역시 요추 염좌로 동일한 치료 기간을 요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만 세 명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초범보다 훨씬 가중된 시각을 갖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 자체가 높아집니다. 거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으니, 검사는 물론 주변 누구도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직업은 자동차 운전 관련 업무였습니다. 면허 취소는 단순한 행정 제재가 아니라 생계 자체의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된다면, 잃는 것은 일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 사회적 신용, 그리고 일상 전체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불리한 조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1%는 단순 음주운전 기준인 0.03%의 여섯 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이 수준은 면허 취소 기준(0.08%)을 두 배 이상 상회하며, 현행법상 가장 무거운 음주 처벌 구간에 해당합니다. 변호인은 이 수치를 부정하거나 희석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이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피해자 세 명과의 합의였습니다. 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은 각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실제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피고인 측이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성실히 지급하는 과정을 직접 조율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을 건네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하도록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배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방식까지 세심하게 설계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준법운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사건 이후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이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훨씬 강한 신호입니다. 변호인은 이 사실을 단순히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온 점,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사건 이후 스스로 직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정까지 양형 자료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처벌의 무게를 결정할 때 단순히 혐의의 중대성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회적 맥락과 회복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변호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 피해자 3명에 대한 치상,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세 가지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과를 가능하게 한 것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완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 그리고 피고인의 일관된 반성 태도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한 변호인의 전략적 접근이었습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가 공판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내려집니다. 이 절차 자체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측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갖춰 놓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개입이 빠를수록, 이 준비의 질이 높아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