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이미 입증된 상황이었고,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피고에게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달랐습니다. 청구 금액 전액을 막을 수 없더라도, 절반 이상을 지켜낼 수 있는 법리적 여지를 찾아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번의 출장 회식 자리였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A씨는 지방 출장 중 열린 회식에서 피고와 처음 만났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유부녀임을 밝혔고, 같은 날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교제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결국 2024년 1월 A씨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성립한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단 하나, 피고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 변호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 둘째,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후자에 집중했습니다.

법원이 상간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실질적 영향,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변호인단은 이 각각의 항목을 분해하여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단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와의 부정행위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원고와 A씨 사이에 이미 존재했던 혼인관계상의 균열,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횟수의 제한성, 피고가 해당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유사 사건의 위자료 인정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통해 법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단은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법리도 적극 다퉜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했으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가 현실화되는 시점은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른 시점, 즉 협의이혼일이 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액 감액 논리를 넘어, 청구 자체의 법적 구조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즉 청구액의 60%를 방어해낸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A씨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는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이 피고에게만 귀속되지 않는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에 반영된 것입니다.

지연손해금 쟁점에서도 변호인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만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협의이혼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위자료 원금 감액에 더해 추가적인 금전적 방어 효과를 가져온 부분입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부정행위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순간 피고 측에 심리적 위축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혼인관계의 실질, 파탄의 경위, 각 당사자의 기여도 등 복합적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법리적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사하면 청구 금액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