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역공에 나섰을 때, 많은 이들은 이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2,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한 푼 돌려받지 못한 원고 앞에, 피고는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갚아야 할 돈이 더 많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소까지 제기된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피고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원고는 결국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끼는 사람에게 건넨 큰돈이 끝내 분쟁으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의 반격은 강했습니다. 피고는 "나 역시 원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고, 원고를 대신해 차임까지 납부했다. 그 합계가 34,749,400원에 달하므로, 이를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하면 오히려 원고가 나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원고에게 자동차를 매도했으나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반소까지 제기했습니다.

청구금액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반박 채권이 제시된 상황. 표면적으로는 원고에게 불리해 보이는 구도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주장과 증거는 엄연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핵심은 명확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 그 금액, 그리고 변제기일입니다.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이 세 가지 요소를 법원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거를 정밀하게 구성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을 중심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와 시점을 입증하고, 이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관련 진술을 통해 해당 금액이 소비대차, 즉 빌려준 돈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소송의 진짜 승부처는 피고의 상계 항변이었습니다. 피고는 34,749,400원 상당의 채권을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그 주장이 '주장'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줬다거나 차임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좌 이체 기록, 차용증, 영수증 등 어떠한 증빙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준비서면과 변론을 통해 조목조목 정리하며 법원이 상계 항변의 근거 없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즉 자동차 매매대금 1,000만 원 청구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자동차의 이전등록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당시 교제 중인 관계였다는 점, 해당 차량이 상당한 연식의 노후 차량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차량 이전이 매매가 아닌 증여였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매매계약서도, 대금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1,000만 원의 매매대금 채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변호인단의 전략은 일관됐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증거로 확실히 세우고, 피고의 주장은 증거의 부재를 드러내 무너뜨리는 것. 복잡하게 얽힌 금전 관계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은 결국 증거였고, 변호인단은 그 기준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 전액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대여 또는 대납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항변 전체를 배척했습니다. 34,749,400원이라는 규모의 반박 채권 주장이 증거 없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피고가 제기한 반소, 자동차 매매대금 1,000만 원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두 사람의 교제 관계와 차량의 경과 연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과 함께 제1항에 대한 가집행 선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 분쟁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상계 항변이나 반소를 제기하면 소송의 구도는 순식간에 복잡해지고, 충분한 준비 없이는 정당한 채권조차 제대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일수록 증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법리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상대방의 반박 주장으로 소송이 복잡해진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상대의 항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