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혐의. 피해자의 진술, CCTV 추적 수사 기록, 압수 증거물, 진술조력인 보고서까지 검사 측 증거는 촘촘했습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24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전자담배를 사줄 테니 그 대가로 자위행위를 관전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웠습니다. 이후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건네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성적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 범행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채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그릇된 경험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범행 당시의 정황을 담은 증거들?피해자 영상 녹화, CCTV 추적 수사 기록, 피해자 제출 자료, 진술조력인 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 등?은 피고인의 혐의를 빈틈없이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행위의 법정형은 징역 1년에서 10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도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 호소 이상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없는 이상, 변호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발굴하고, 재판부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전반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진술을 통해 분명히 표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전과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형 참작 사유를 넘어, 피고인이 성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을 상습범이나 고위험군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용서나 합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탁이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에게 피고인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넷째, 담당 변호인은 아청법상 성범죄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충분한 재범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보다 크다는 비례성 논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직업적 접근을 통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취업제한이 피고인의 가정 환경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은 불리한 사실관계를 직시하면서도, 재판부가 피고인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양형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명시한 유리한 정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세 가지 요소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어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한 혐의 아래에서도, 변호인이 양형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반성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법, 전과 관계를 유리하게 해석하는 논리,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부수 처분 면제를 위한 비례성 주장?이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가능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법정형의 폭이 넓은 만큼, 초기 대응 단계부터 경험 있는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